-탄핵 외치는 장동혁, 스스로 파멸의 길로
-檢, 기득권 지키려 집단 항명...확실히 손 봐야
-항소포기 ‘친윤 DNA’ 檢, 인사로 처벌해야
-盧·文 때와 다르다…국민들 염원도 검찰개혁
-노만석 책임전가로 사건 불거져, 부적절 리더
-여인형 메모 끔찍...尹 장기집권 야욕 드러나
-’맥시멈 노아의 홍수'? 전면전까지 불사한 것
-주한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난항…완화 법 발의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TF’ 잘했다...쿠데타 방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저께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역시 고성이 오가다가 금방 끝났어요. 결국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증인으로 불러서 혹시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병주 : 근거 없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봅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실제 항소 자체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거잖아요. 예규 14조에 보면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예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쓸데없는 정치 공세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강하게 대응을 하는 중입니다.
▷김태현 :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안 그러고, 어제 호칭을 빼고 ‘이재명 탄핵’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병주 : 장동혁 대표는 완전한 가짜뉴스이지요. 가짜뉴스로 사법체계를 흔드는 저는 선동꾼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고, 대통령실과도 관련이 없는데 그런 가짜뉴스로 탄핵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자멸의 길로 장동혁은 끌고 가고 있다. 낭떠러지로 스스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APEC도 잘 끝나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여권에는 좋은 상황인데요. 이런 일이 생겨서 곤혹스럽거나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습니까? 우리가 뭐 원하거나 시킨 것도 아닌데 왜 항소포기해서 일을 시끄럽게 만들어? 뭐 이런 거요.
▶김병주 : 지금 검찰들이 최후로 발악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검찰의 조작수사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감추려고 하고 있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최후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더욱더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아직도 검찰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선택적으로 지금 또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김건희나 윤석열 할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검찰 자체에서 결정한 걸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하면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지요.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검찰개혁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더 손을 확실히 봐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쨌든 최종 결정한 사람은 지금 보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것 같은데요. 뭐 외압이 있든 없든 별건으로 하고요.
▶김병주 : 그렇지요.
▷김태현 : 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결정에 지금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고검장들, 검사장들, 일선 평검사 이 사람들의 문제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김병주 : 그렇지요. 이것은 집단항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집단항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군 출신으로 사실 이런 건 공무원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검찰만 이렇게 하고 있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번에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항명사태는 검찰 스스로 저희들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 스스로 보여주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정치행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지금 집단항명하면서 정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일종의 정치행위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병주 :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 할 때 이렇게 하면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검찰의 이러한 무도한 행위라든가 조작검찰, 또 정치검찰의 이런 폐해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검찰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요. 검찰 스스로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의원님이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 전부 다 징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병주 : 그랬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떤 지금 안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항소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요.
▶김병주 : 주로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저는 친윤검사들이라고 봐요. 마지막 친윤검사들이 반발하는데요. 춘향전에 비유한다면 그 변학도 사또가 나오잖아요.
▷김태현 : 변 사또요?
▶김병주 : 변 사또가 암행어사 출두요 외치는 꼴이지요.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항명사태는 검찰 스스로 단두대에 자신의 목을 들이미는 꼴이라고 보고 있고요. 항명은 사법질서와 국민에 대한 저는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국정조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이런 검사들의 형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벌해야 된다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의원님, 인사조치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병주 : 그렇지요. 조사해서 인사조치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징계, 뭐 파면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병주 : 그건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판단할 일이지요. 지금 뭐 세부적인 사항을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김태현 :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세요?
▶김병주 : 법을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배했다면 받아야 되는 거고요. 검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법 앞에 모두 공평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 군이라면 군도 공무원의 일종이잖아요. 실제 이거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항명이나 이런 사건들에서 공무원이라고 뭐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수사과정에서 조작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히 밝혀내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친윤검사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모 언론보도 보니까 이번에 반발하는 검사장들 다 이재명 정권에서 승진한 사람들이고, 소위 말하는 친윤검사들 이미 다 좌천됐는데 뭘 친윤검사라고 하냐라고 기사를 썼던데요. 그건 잘못된 건가요?
▶김병주 : 대다수가 저는 친윤검사라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입 다물고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 또는 이런 것을 입 다물고 있던 검사들 이제 또 마치 옷을 바꿔서 친윤검사가 아닌 척하는데요. 그 내면에는 다 친윤의 DNA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쳐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반발을 하는데요. 오히려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을 보면서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검찰 멀었다, 더 개혁하고 더 쳐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김태현 :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들을 했던데요. 이재명 정부와 지금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한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릴 것이다. 과거 민주당이라면 예전에 역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랑 지금은 다르다.
▶김병주 : 당연히 다르지요. 그 시대정신이 다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개혁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못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제대로 못 했는데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의 이런 폐해를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열망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아직 그러한 분위기가 덜 성숙됐기 때문에 국민의 그런 것들의 요구가 적었지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 시대의 흐름을 검찰들은 아직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 국민의 명령을 아직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가열차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본인의 거취를 하루 이틀 고민하겠다 뭐 이러던데, 본인도 힘들었다던데요.
▶김병주 :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자리를 유지하는 게 맞다입니까, 아니면 이 난리와 분란을 일으키고 정리를 제대로 못했으니 사표를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김병주 : 일단 노만석 총장 대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처음부터 본인이 책임지고 이것은 내가 결정을 이러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면 분란이 안 일어나는데 애매하게 책임을 밑으로나 위로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렇게 사건이 불거졌잖아요. 그러한 행위는 리더로서 적절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확실히 인식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본인의 거취 이런 문제는 지금은 왈가불가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상설특검 가요?
▶김병주 : 글쎄요, 그건 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태현 : 국정조사하는 부분은요?
▶김병주 :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러한 조작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을 확실히 봐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고요. 국민적인 또 열망도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추가기소를 했는데요. 그 결정적인 증거로 노상원 수첩이 아니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제시했거든요. 의원님이 4성 장군 하셨으니까 이 메모의 의미가 뭔지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김병주 : 진짜 끔찍하지요.
▷김태현 : 지금 저희 화면으로 나갑니다.
▶김병주 :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이런 방첩사령관 장관들이 전쟁을 막아내야 되는데 전쟁을 유발해서 본인들의 장기집권의 야욕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희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동안 외환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북한에 무인기 침투 이런 것도 전쟁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우리 당에서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여져요. 그동안은 노상원 수첩의 진실 여부만 밝혀졌었는데요. 방첩사령관이 누구입니까? 3스타의 진짜 우리 군의 정보를, 핵심 중의 핵심인 방첩사령관의 그 메모 속에 이러한 전모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것이지요. 윤석열 일당은 본인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랍지요.
▷김태현 : 의원님, 이 메모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이 어디예요?
▶김병주 : 저는 저 부분이라고 봐요. 노아의 홍수.
▷김태현 : 미니멈, 맥시멈 쓰여 있는 거요?
▶김병주 : 미니멈, 최종 상태와...
▷김태현 : 제목이 2023년 10월 23일 오전. 목적과 최종상태.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김병주 : 네.
▷김태현 :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안보위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드론 보내서 북한이 반격하면 그 안보위기를 빌미로 계엄을 간다 뭐 이런 것인 거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지요?
▶김병주 : 그렇지요.
▷김태현 :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김병주 : 지금 최종상태 목적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군에서 작전명령을 내릴 때 작전명령 항목이에요.
▷김태현 : 작전명령 항목이요?
▶김병주 : 네.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을 세울 때 지휘관의 의도란에 보면 목적이 뭐고, 그다음 과정이 나와요. 무인기를 북한에 뭐 이러이렇게 보낸다. 그래서 최종상태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최종상태거든요. 그 최종상태가 미니멈이 뭐냐, 안보위기인데 그 안보위기는 국지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리고 맥시멈은 노아의 홍수잖아요. 온 세상이 물로 잠기는, 그거는 전면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또 아파치 헬기를 MDL(군사분계선) 가까이 보내서 전쟁을 유발해서 최소한 국지전, 최악의 경우에 최대 전쟁을 유발해서 본인들의 비상계엄의, 국지전이 일어나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되잖아요.
▷김태현 : 되지요.
▶김병주 : 그래서 장기집권이 되고요.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비상계엄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것이 국군통수권자가 다 리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역시 그동안 우려했던 것들. 그렇지만 설마 그렇겠냐, 대통령직이나 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김병주 : 네. 노아의 홍수는 전면전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잠겨서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과 거기에 탄 동물만 살았잖아요.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하지 국민들은 본인들의 도구가 되는 걸 획책을 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끔찍한 거고요. 이 팩트들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팩트가 일어났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노상원 수첩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병주 : 당연히 있지요. 거기에 보면 노상원 수첩과 여러 가지 연관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MDL(군사분계선) 부근에서, NLL(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든가, 뭐 체포자 명단이라든가 각종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상원 수첩에 내용은 나왔지만 노상원이가 입을 다묾으로써 이것이 진실공방이 됐는데요. 이번에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나오면서 노상원 수첩이 그대로 맞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동안 이런 내란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윤석열 내란수괴가 진짜로 장기집권과 독재를 하기 위한 길을 오래전부터 꿈꿔왔고, 치밀하게 준비됐구나 하는 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보니까 오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난항이 있는데요. 이걸로 풀기 위해서 대책을 준비 중이시다, 오늘 뭐 발표할 게 있으시다 그러던데요.
▶김병주 : 네. 지금 사실은 주한미군 공여지가 경기 북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여지라든가 군의 유지는 매각이 원래 원칙이거든요. 지자체가 되든 어디 매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지자체들이 그것을 매입을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조 원이 드는 이런 공유지를 매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모의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70년 동안 희생이 된 땅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은 특별한 보상이 돼야 된다 해서 실제 대선후보 때부터 이 공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매각이 아니라 지자체에 장기대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개발하기 쉽지 않겠느냐라고 공약에도 발표를 했었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래서 저는 법을 발의했거든요. 이것을 99년 장기임대로 지자체에 임대를 해 주자. 그러면 지자체가 그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서로 군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윈윈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겠느냐 해서 오늘 제가 공여지를 직접 의정부에 가서 기자회견을, 그 현장을 봐야 알지 않습니까. 법안은 발의했는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제 추진하는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특히 북부지역은 공여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자체에 빌려주면 AI 클러스터라든가 방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경기 북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정부가 각 부처에 TF를 만들어서 공직자들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제2의 적폐청산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크게 반발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주 : 이것은 너무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대정부질문할 때도 김민석 총리에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요구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란은 내란특검에만 의존될 수가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내란에 관여가 돼 있다, 정부에서든 뭐 여러 기관에서 이것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할 수가 없다.
▷김태현 : 네.
▶김병주 : 현재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재 이걸 단죄하지 못하면 미래에 또 쿠데타와 같은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발 벗고 해야 된다. 너무 잘한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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