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걸 승인하긴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란 판단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각종 규제와 비용이 그 이유입니다. 핵 원료를 받는 문제도 별도 협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한화오션이 40%, 한화시스템이 60%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리조선소.
미국 국내법상 방위산업체가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방산업체로 우선 지정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화 측이 경영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미국 방산업체는 연방정부와 의회, 그리고 주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면 미국 측이 핵잠의 규모와 설계, 기술에 간섭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필리조선소 건조 미국산 핵잠을 수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통상 수조 원이 드는 건조 비용이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필리조선소에선 우리 군 작전계획에 맞는 핵잠을 건조하기 어려운 걸로 분석된다"며 "국내 조선소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도 '국내 조선소 건조 구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동길/해군참모총장 (지난달 30일) : (국내) 조선소 내에서는 일체의 원자로와 관련된 연료봉이나 이런 건 취급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조선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잠수함용 핵 원료를 미국으로부터 받는 문제의 경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만 허용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외에 별도 협정 체결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영국이 미국의 핵잠 기술과 연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안보 협정을 맺었던 걸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서 한국 핵잠의 필리조선소 건조를 승인했지만, 건조의 디테일은 열려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박태영)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