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마약과의 전쟁은 의회 보고 대상 아냐"

트럼프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1일 가이저 법무부 법률고문실장이 최근 연방의회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이저 실장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행동은 의회 승인을 규정한 '전쟁권한법'상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행동의 연장 승인이나 추가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차단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미군 함정과 전투기를 배치하고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은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정과 이지스 구축함을 파견했고, 미사일 순양함과 연안전투함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정치권에선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 없이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은 행정부 권한의 남용'이라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광범위한 군사 권한을 갖더라도 의회 승인이 없는 군사행동은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