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마약과의 전쟁은 의회 보고 대상 아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 시간) 엘리엇 가이저 법무부 법률고문실장이 최근 연방의회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이저 실장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행동은 의회 승인을 규정한 '전쟁권한법'상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행동의 연장 승인이나 추가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카리브해에 미군 함정과 전투기를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은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정과 이지스 구축함을 파견했고, 미사일 순양함과 연안전투함도 배치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정치권에선 야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 없이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은 행정부 권한의 남용'이라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광범위한 군사 권한을 갖더라도 의회 승인이 없는 군사행동은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에 따라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연방 상원의원은 전쟁 선포 등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무력 행사는 전쟁권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전쟁권한법은 미국 군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상황에만 해당한다"며 "현재 작전은 공해상의 해군 함정에서 발사된 드론을 통해 정밀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