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협력해온 한화오션을 겨냥한 이 조치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팩트시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한 미중 무역 합의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2025년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됩니다.
중국은 올해 남은 2개월간 최소 1천2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천500만t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합니다.
또 그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일부 품목에는 오는 29일까지 예외를 허용했는데 이 예외 기간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겨냥한 수출통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도 간략히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지배, 기술 리더십, 한미 해양 협력에 도움되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