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돼 가고 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연금 개혁, 반도체법, 상법 개정안은 도무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중재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을 어떻게 막을지를 놓고, 오늘도 머릴 맞댄 여야정.
20여 분간 협상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인구 상황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받는 연금액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여야는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여당은 장치 도입을 전제로 하면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을 야당 요구대로 44%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장치 도입은 곧 소득대체율 삭감을 의미한다며 도입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쟁점인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에는 야당은 해당 조항을 뺀 반도체 업계 지원 법안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이라 야당 단독 처리가 어려운 상황.
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상임위 단계를 180일 만에 넘긴 뒤,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방안은 오히려 '슬로우트랙'이라고 맞섭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앞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주 52시간 예외는 안된다는….]
야당은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당부하며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우 의장은 내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반도체법, 추경을 연계하는 중재안을 낼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