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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 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정혜진 기자
작성 2025.02.27 10: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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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조금 전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에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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