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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잇따른 중국인 강력범죄…제주서 코인 거래, 왜?

도내 한 특급 호텔에서 발생한 30대 중국인 피살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4명 중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진술을 토대로 가상 화폐 거래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호텔 객실에서 가상화폐로 환전하겠다던 중국인 일당이 현금 9억 원가량을 빼앗아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두 달 동안 연이어 발생한 중국인 강력 범죄. 공통점은 가상 화폐 환전과 호텔 객실이라는 점입니다.

경찰은 중국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에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제주,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호텔 객실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 거래소 관계자 : 신분증 확인하고 본인 확인하고 (환전하는) 건데, 중국인한테 직접적으로 연락받아본 적은 없어요. ]

이처럼 신고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는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세탁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범석 / 변호사 :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 거래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문제는 이런 거래가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미등록 가상화폐 환전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신고된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데, 영업성이 없는 개인 간 거래, 특히 외국인에 대해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대면 접촉해 고액의 현금다발이 오고 가며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과 금융 당국의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 : 권민지 JIBS,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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