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여야 '무쟁점 법안'이라도 조속한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른바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도 22대 국회 들어 나란히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여당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열쇠를 반도체 특별법이 쥐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으로 투자는 지체되고 획일적 주 52시간 적용 때문에 반도체기업 연구실 불은 계속 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재계는 인공지능(AI) 전환을 전폭 지원해 줄 무쟁점 법안인 AI 기본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AI 기본법은 AI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AI 기술 도입·활용 자금 지원 등 AI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과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첨단산업 투자지원 강화를 위한 무쟁점 법안으로 꼽힙니다.

재계에서는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낸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는 98% 증가했으나 송전설비는 26% 증가하는 데에 그쳤고 최근 송전설비 건설도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최첨단 산업에 필요한 발전 설비는 늘고 있는데 주민과의 보상 문제로 송배전이 어려운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며 "발전설비 사업 단위별로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주민 보상과 지자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류 중인 에너지·인프라 관련 무쟁점 법안으로는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무탄소수소(그린수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는 수소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도 있습니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입니다.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열쇠라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연일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에 중단은 없어야 한다"며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이라도 시급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