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 체육회장, '직무정지' 즉시 항고 제기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 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1심 결정은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내어놓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데 이기흥 회장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4일 이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를 밝힐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