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 추진하기로"…거부권 행사 딜레마 놓여

<앵커>

오늘(8일)도 국회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찬근 기자, 민주당이 윤 대통령 내란죄 관련해서도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게 뻔하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 특검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담화를 보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일반 특검을 할 거면 거부권 확실시되고, 그 거부권이 행사되면 지금 한동훈, 한덕수,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되겠죠.]

한 대표 말대로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상설 특검 요구안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해 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법, 2가지 경로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여당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일단 어제는 넘겼지만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표결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어제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조기 하야 등의 조치가 없으면 다음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찍겠다고 공언한 김상욱 의원을 포함해서 추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여당 중진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비상계엄은 명확한 범죄행위"라며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 심판을 받게 된다면 탄핵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 개시를 염두에 두고 야당 몫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올해 안에 마치겠다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로 일단 조금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예산안 처리도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여야 협의 시한인 모레, 예정대로 예산안을 처리하되 감액안에서 더 깎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안 할 이유도 없고. 대신에 좀 추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 의장이 여야 협의 시한을 줬던 만큼, 야당이 추가 감액이라는 강경책을 고수한다면 모레 상정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지도부가 사의를 표한 상황이라 여야 협의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