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브라질 G20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루와 브라질에서 열린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내일(21일) 귀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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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차량을 정상 중고차 거래로 둔갑시켜 100억 대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A 씨와 캐피탈 직원 등 일당 8명을 구속 송치하고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름을 빌려준 B 씨 등 202명을 사기와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한 뒤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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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제는 효용성이 사라졌다면서 민영 방송사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유홍식 중앙대 교수도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국내 사업자는 낡은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고 위기에 빠지는 역차별에 직면했다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