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낡은 규제 탓에 미디어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미디어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법제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범 부회장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며 성장 정체, 적자 심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공정 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룹 총수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86년 도입됐지만 기업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경영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방송법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벤처투자법 등 20개 법률에서 원용되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행 방송법은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방송사 지분을 10% 이하로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10% 초과 지분을 보유하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면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기준을 원용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방송 환경에서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될 것"이라며, "법제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지지 못해 'K-콘텐츠 열풍'이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