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청문회, "한국에 자체 핵 능력 없는 점 우려"

"재래식은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을 이웃으로 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가 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이 한 말입니다.

과거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롬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제 조치나 핵 무력 고도화에 성공한 북한에 대한 대응 수단 등을 주로 질의했습니다.

롬니 의원은 특히 "만약 내가 한국에 산다면 전략적 균형이 결여된 것에 대해 불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긴 했지만 북한의 핵무장에 따라 변화하는 미국 내 여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따른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당분간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중국의 핵무기 능력 제고에 따라 한일 양국에서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의 '핵균형'을 위해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가 내포돼있습니다.

공화당 인사들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과거와 다른 '용인' 기류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기류 속에 지난 2021년 10월 7일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의 공동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두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비상상황'에 접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NPT 10조는 '자국의 최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특별사건에 직면하게 될 경우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NPT 준수를 확약받는 방식으로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을 잠재웠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주장이 힘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국 내 기류 변화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게 외교가의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빅터 차 부소장이 이날 제안한 새로운 방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 부소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기술을 공급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호주 핵잠수함의 정비를 한국 항구에서 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이 방안은 이른바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된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NPT 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게 절충안의 취지입니다.

한국내 핵잠수함 정비방안 외에 사용 후 핵연료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한국 내에 비축하는 것도 대표적인 아이디어에 포함됩니다.

절충방안은 '실존적 억지'(existential deterrence) 개념을 정책화하자는 논리와 연결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미국내 여론 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미국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사진=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중계 화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