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 "대중 수출 통제, 한국도 협력해야 작동"

미국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밴 홀런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투자 통제 조치와 관련해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홀런 위원장(민주·메릴랜드)은 오늘(26일) 워싱턴DC에서 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군사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수출을 막고 자본의 배치를 제한하는 규칙을 채택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에 일본, 네덜란드가 참여한 것 등을 거론한 뒤 대중 첨단기술 수출 통제는 "모든 동맹국과 협력해야 작동한다"면서 "삼성은 분명히 반도체와 첨단 전자 장비의 대규모 생산 업체"라며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중 첨단기술 통제의 슬로건 격인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라는 표현을 언급한 뒤 "마당이 어느 정도 넓어야 할지 우리들끼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홀런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유럽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힘들게 배웠다"면서 "첨단 반도체나 전기차 및 배터리를 위한 핵심 광물 등에서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이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과 칩4(Chip 4·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의 일환으로 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면서 "중국이 미래의 경제를 정의할 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홀런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김정은은 푸틴에 '올인(다 걸기)'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기본 탄약 공급을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전쟁에 연료를 공급하는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담은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이 자신의 발의로 처리된 점을 언급한 뒤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더 잘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CSIS 중계화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