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5G 연습' 소비자 돈으로 한 통신사들, 얼마나 과장?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5년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5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요금은 비싸지만 속도가 대단히 빨라진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죠.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반응 많았는데, 이 통신사들이 과장광고를 한 걸로 보여져서 과징금을 물게 됐네요?

<기자>

통신사들이 처음부터 내세웠던 5G의 장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2기가 영화 1편을 1초 만에 내려받는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앵커도 5G 쓰시죠? (쓰고 있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 1초 만에 내려받아지던가요?

<앵커>

저는 속도가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기자>

5G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던 2021년 기준으로도 통신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3사가 광고했던 것의 2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 1편을 내려받으려면 빠르게 될 때라고 해 봤자 이메일도 하나 열어보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와도 다 돼 있을까 말까 한 속도가 실제 속도였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괴리가 발생했느냐, 통신사들이 이론으로나 가능한 최고 속도, 목표로 했던 속도지만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을 게 그때도 분명했던 속도를 대대적으로 내세워서 5G 서비스를 광고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얘기입니다.

그 목표속도를 이론적으로나마 구현할 수 있을 수준의 휴대폰 단말기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허위·과장광고였다고 보고 공정위가 통신 3사에 모두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수준 허위 광고에 대해서 2017년에 37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죠. 그때 이후로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앵커>

그러면 통신사들이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겁니까?

<기자>

길게는 올 초까지도 이어졌던 통신사들의 광고를 보면 '최고 속도', '이용 환경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했던 속도들을 자기들은 얘기했던 거다. 2시간짜리 영화를 늘 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보통 소비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광고가 전달한 인상이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론적으로 기지국 한 곳에 단말기 한 대만 접속해야 가능한 비현실적인 속도를 사실상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했던 것처럼 내세웠다는 거죠.

통신사들은 일단 이번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내용이 담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속도도 속도지만 5G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끊김 현상 많이 일어난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개선되고는 있지만 갈 길이 멀죠. 지금도 통화를 하다가 좀 먹통이 돼서 보면 5G가 LTE도 아니고 3G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 10명 중 7명은 5G 서비스를 쓰는데요.

최근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아직도 5G 이용자들은 44% 넘게 자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보다 데이터를 덜 쓰고 있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도 40% LTE 이용자의 경우에 10배나 됩니다.

그만큼 굳이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 고가요금제를 쓰고 있는 5G 이용자들이 많다는 얘기라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휴대폰 기계에 대한 지원금과 결합 할인을 주면서 불필요한 고가 요금을 내면서 5G를 쓰게 한다는 겁니다.

정작 5G 요금제를 쓰기 시작하면 품질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은데요.

5G가 늘면서 5G와 통신망을 나눠 쓰던 LTE 속도가 내려가는 현상까지 겹치는 바람에 더더욱 5G 확산 속도는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G 이용을 강력하게 유도해 놓고도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끊김 현상 불만,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5G 환경 구축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사실 불안정성이 지금보다 더 컸던 도입 초기 세계 최초로 실시하는 서비스라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초기부터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을 감당하면서 통신사들의 부담을 같이 져왔다고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통신사들이 좀 더 합리적인 요금제를 내놓고 서비스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