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尹 취임 1주년 한 줄 평? '남 탓'"

- 尹 온갖 남 탓만…文 탓하다 싸움상대 잘못 찾아
- 여가부 폐지 말고 정부 정책·조직 변화 없어
- 거야 입법독주? 거부권 행사하시지 않았나
- 외교안보는 잘했다? 日에 얻어낸 것은 없어
- 야당 1년, 의원들 상대 수사…어려운 상황
- 커져가는 무당층, 정치권 전체 탄핵 우려도
- 김남국, 적극 소명해야…사실관계 드러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오늘 첫 번째 이너뷰입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서 여야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수당인 야당의 입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이게 쉬운 질문인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한 줄 평 해 주신다면요.

▶박주민 : 한 줄 평이요?

▷김태현 : 네. 두 줄로 하셔도 됩니다.

▶박주민 : 남 탓.

▷김태현 : 아, 남 탓. 어제 아마 전 정부의 잘못을 쭉 열거한 그 부분에서.

▶박주민 : 이제 1년 됐는데 지금도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진짜 큰일이에요.

▷김태현 : 하나 볼까요? 박주민 의원 표현으로 하면 '남 탓', 대통령실 표현으로 하면 '비정상의 정상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사기와 주식, 가상자산 범죄, 마약범죄가 활개 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는 임대차 3법, 그리고 주식범죄하고 가상자산범죄는 증권범죄합수단 없앤 거, 그리고 마약범죄 이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시킨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사실 전세사기 문제에 관련돼서 많은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전 정권 탓을 해요. 그런데 작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실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참 지나고 나서도 뭐를 상대로 싸우려고 했냐 하면 전세대란하고 싸우겠다라고 정책목표를 설정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역전세,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신고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정책목표를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다 이러면서 정책방향을 잡아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수아비 하고 싸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 정권 탓을 하다 보니까 싸움의 상대방도 잘못 찾은 것이다 이게 최근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예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리고 실제로 최근까지 전세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다가 세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뒤늦게 야당들의 주장을 받아서 지원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전 정권 탓을 해도 되는데 이 전 정권 탓이 완전히 정책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잘못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자제해야 돼요.

▷김태현 : 증권범죄합수단 문제는 어떻습니까? 법사위에 계셨으니까요.

▶박주민 : 증권범죄합수단은 진행자분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증권범죄합수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특히 전관예우. 그 합수단 출신 검사들이 경제, 특히 주식 관련된 사건을 대부분 수임하면서 완전히 사건이 꼬이고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도가 됐었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증권범죄합수단을 자꾸 없앴다는 데에만 포인트를 두시면서 그것이 곧바로 증권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증권범죄수사단이 워낙 증권 관련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이.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오히려 연루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관예우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오히려 꼬이는 문제가 되니까 증권 관련된 수사기능을 분산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을, 마치 증권 관련된 수사를 못하게 했다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마약범죄도 아시다시피 검찰이 수사 안 했습니까? 시행령 다 해서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도대체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전 정권 탓을 하고, 워낙 또 잘못한 게 이번 정부가 많다 보니까 온통 남 탓으로 뒤덮여버린 1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김태현 : 이건 어떻습니까? 여소야대 정부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내가 제도개선을 해 보려 그랬는데 거대야당에 가로막혀 어려웠다. 이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싶으시겠지요. 그런데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도개선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고 싶었다. 그러면 정부나 여당이 그거 관련된 법안들 막 발의하고 추진했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발의는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박주민 :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느끼기에 어떤 정부 정책, 또는 정부 조직변화를 위해서 발의한 것 거의 없었어요. 거의 유일하다면 여가부 폐지에 관련된 논의였지요. 그거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김태현 : 예를 들면 재정준칙 관련된 법안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던데요.

▶박주민 : 재정준칙 관련된 부분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사실 그건 법이 없어도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예산집행이나 편성을 정부가 하기 때문에 꼭 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없어서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또 재정준칙에 관련된 법은 정부가 하려는 일의 범위를 좁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김태현 : 혹시 여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야의 입법독주와 발목 잡기가 심하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주민 : 거야의 입법독주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시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정부가 안 된 게 있습니까? 거야의 입법독주라 해 봤자 지난번에 추곡 관련된, 쌀값 안정화 관련된 부분인데 거부권 행사.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신랄한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내가 1년 보니까 이거 하나는 잘했더라 하나 없으세요?

▶박주민 : 막 찾아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보니까 본인이 가장 잘했던 분야로 외교‧안보를 뽑는 것 같아요.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가 없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잘했다는 응답층 중에서 제일 잘한 부분 외교‧안보로 뽑는 사람들이 제일 많기는 하거든요. 물론 잘못했다에서도 외교‧안보가 상위권이기는 한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외교‧안보가 상위권에 있기는 한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말씀 잘해 주셨어요. 잘못했다는 부분에서도 외교‧안보가 많고, 잘했다는 부분에서도 외교‧안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 차원에서는 외교‧안보를 잘했다고 평가하겠지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그쪽 분야이니까요.

▷김태현 : 상대적으로 움직였었다.

▶박주민 :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결코 잘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정도로 할 거면 문재인 정부에서 열 번도 더 했지요. 뭔가 얻어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인데 사실상 얻어내는 것 없이 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는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그거 하려면 열 번도 더 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1년은 그렇고요. 지지난 총선 때 야당도 좀 하셨지만, 야당 1년 하시다가 여당 5년 하시다가 이번에 다시 야당 1년이잖아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야당 1년, 이 1년이 야당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박주민 : 사실 굉장히 힘들었지요. 왜냐하면 대선 패배 이후에 아시다시피 당내에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지금은 당의 여러 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사실 지지율도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그러면 야당이 반사이익으로 툭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박주민 :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야당이, 그리고 저희가 의석수로는 제1당이고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챙겨야 돼요. 민생이라든지 서민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챙겨야 되고요. 그러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법안도 제출하고 통과도 시키고 이런 것들.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지요.

▷김태현 : 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는데 이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안철수 의원의 우려가 조금 더 현실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제3지대론, 또는 무당층 이런 부분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정치권 전체가 탄핵당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어제 얘기를 바꿔서 민주당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패할 것이다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박주민 : 저는 사실 약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니는 편인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이 지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들과 성과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우리 당에게, 그러면 저쪽 당 싫으니까 우리 당을 찍어주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얘기해 보지요. 지금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관련해서 공천룰을 확정했는데요. 보니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도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전 장관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덧붙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저도 좀 찾아봤어요. 오늘 오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이개호 위원장이 인터뷰한 부분이 있던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천을 탈락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탈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태현 : 재량이다?

▶박주민 : 제가 봤더니 실제로 조문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받고 1심이나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도 결과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심사를 해서 재판과정과 이분의 소명을 놓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재판에서 무조건 유죄 나왔다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명을 들어보고 이게 그런 사정이 있구나,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실과 이 규정의 불일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정을 현실에 맞추는 식으로 바꿨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견 타당성이나 그런 건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공천심사는 받게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박주민 :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었던 것이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의원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이건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 어제 우선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표하는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소명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들 정서를 챙기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본인이 소명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도 하고 해명할 부분은 적절히 해명하겠다고 했고요. 검찰도 다시 영장청구 등을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사실관계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이게 김남국 의원은 문제없는 거래다라고 하고, 검찰이 들여다본다는데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은 엄청난 타격이고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치인이 이를테면 김치코인으로 수익을 얻는 게 옳은 것인가. 위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사실 저희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액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정 또는 여러 가지 정치에 전념해야 되는데 투자에 전념한 듯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김남국 의원이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혹시 1월에 쇄신의총 한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박주민 :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나올 것 같고요. 단순히 국회의원들 몇몇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지느냐 이런 데 논의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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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