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전기-가스요금, 이대로도 부담 커지는데…오를까 안 오를까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6일)은 텐트 사진들 준비한 것 같은데 보니까 다 실내에 설치가 돼 있네요, 실외가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지금 보시면서 우리도 지난겨울에 이런 거 썼는데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난방비 절약 텐트'라고 치면 온라인몰에 지금도 줄줄이 나오는 상품들입니다.

난방을 빵빵하게 충분히 하는 대신에 침대나 전기요 위에 이런 걸 놓고 쓰면 찬 바람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서 바닥을 얇게 만드거나 아예 바닥을 없앤 제품들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1년 전보다 온라인몰 별로 판매가 2배 또는 3배까지도 늘었을 정도로 지난겨울에 난방비 충격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합니다.

올해 가스와 전기 요금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조만간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올해 난방비 부담은 얼마나 될지 경우 별로 분석해 본 자료가 나왔습니다.

먼저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매달 도시가스 이용량은 똑같다고 가정하면요.

도시가스비의 연평균 지출 액수는 지난해보다 23% 가까이 오를 걸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4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올랐는데요.

올해는 처음부터 지난해 네 번 오른 이후의 요금으로 시작하니까 부담이 이 정도로 커질 거란 계산이 나왔습니다.

<앵커>

요금을 안 올리고 지금으로 유지해도 부담이 꽤 크다는 건데, 그러면 한 번 정도 올리면 얼마나 내야 합니까?

<기자>

이달에 한 번 요금을 올리고 메가줄당, 메가줄은 열을 재는 단위입니다.

메가줄당 2.6원씩 올린다고 볼 때, 그렇게 하면 지난해 가스비 인상폭의 절반 정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올해 도시가스 요금의 연평균 부담은 30% 넘게 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연평균 지난해 40만 5천 원 정도에서 올해는 53만 4천 원 수준까지도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기요금도 비슷합니다. 올해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지난해보다 17.5%는 더 내야 하고 7월에 추가로 kWh당 13.1원 올린다고 치면 연간 부담이 23.5% 더 커집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달 말에 가스와 전기요금을 2분기에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더 이상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가계 부담이 커질게 이미 확실하죠.

결국 결정을 보류했다가 1주일 만에 다시 간담회를 갖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게, 전기와 가스 중 오늘 난방 가스 중심으로 보면 난방에 쓰는 천연가스 100% 수입입니다.

이 천연가스가 10년 넘게 가격이 안정적인 편이다가 러-우 전쟁 1년 전부터 여러 요인들로 비싸지기 시작해서 전쟁 이후 폭등했죠..

그래서 가스공사가 비싼 값에 일단 돈을 내고 사 오고 그보다 싼 가격으로 먼저 공급했던 겁니다.

아직 이용자들로부터,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9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돈을 회수하려면 사실 지난해 올랐던 가스요금, 지난겨울 '난방비 충격'을 불렀던 그 인상폭보다 올해 1.5배에서 2배는 더 올려야 3~4년 뒤까지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가스공사 계산이었습니다.

물론 공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미수금을 바로바로 회수할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꽤 큰 상황이긴 합니다.

<앵커>

권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도 그렇고 정부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부담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보통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 조절하려고 할 때 3가지 방법 정도를 씁니다.

일단 어떻게든 막아보는 것, 오르지 못하게 막아보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올려야 할 때는 올리되,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또는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앞으로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원료가격들이 쭉 하락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좀 힘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원료 가격들이 지난해보다는 훨씬 안정돼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불안 불안하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현실을 잘 고려하고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