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중 · EU 등 6개 주요 FTA로 절감한 수출관세 연간 6.6조 원"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체결한 6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절감하는 수출관세가 연간 6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EU·중국·인도·베트남·아세안으로의 2021년도 수출 통관 자료 9만 37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출액은 4천469억 달러, 관세 절감액은 58억 달러(한화 약 6조 6천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액 대비 관세 절감액은 1.3%였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산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정부가 FTA 체결·이행·활용에 투입한 연간 예산(작년 199억 원)과 비교하면 약 330배에 달하는 관세 절감 효과를 낸 것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對)미국 수출 관세 절감액이 16억 8천만 달러(2조 2천억 원·29.0%)로 가장 많았고, EU 15억 5천만 달러(26.8%), 중국 9억 1천만 달러(15.7%), 인도 6억 9천만 달러(11.8%) 순이었습니다.

베트남 수출 관세는 4억 9천만 달러(8.4%), 아세안은 4억 8천만 달러(8.3%)를 각각 아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기계제품의 관세 절감액이 19억 4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철강·금속(12억 1천만 달러), 화학공업(12억 달러), 플라스틱·고무·가죽(3억 6천만 달러), 전자·전기(3억 5천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작년 2월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 12월에는 이스라엘과의 FTA가 발효돼 현재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 혜택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내일(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서울에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9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콰도르는 중남미에서 원유 매장량이 3번째로 많고 구리·아연·금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공급망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으로, 에콰도르와 FTA를 맺은 중국·EU에는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정부는 에콰도르와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