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20조 원 부족 전망"…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7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16.9%를 3%포인트 넘게 밑돌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난 총 400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월까지 15조 7천억 원의 세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기에,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 3천억 원 모자라게 됩니다.

문제는 3월 이후 세수마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1∼2월 세수는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지난해보다 5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 역시 40% 가까이 줄었기에 양도세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내리막길을 타면서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이 70%가량 급감한 만큼 법인세 감소도 우려됩니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의 효과까지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 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세수는 기저효과와 경기 하강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겠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하반기 세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자산세·법인세수 등 감소 영향이 커진다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펑크' 규모는 20조 원 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결손에 직면하게 됩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 8천억 원이었는데 결산상 국세수입은 293조 5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