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수당 고소득 가정도 지급…출산비 의료보험 적용 추진

일본 정부가 저출산을 타개하기 아동수당을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출산비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과 학교 무상급식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저 앞으로 3년 동안을 집중 대처 기간으로 정해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 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지급하고 소득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 5천 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가구 소득이 높으면 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 출산비의 의료보험 적용과 학교급식 무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취업 상황과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영유아 담당하는 보육교사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도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대 28일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이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예정이며, 정부는 아동 관련 예산을 배로 늘리기로 하고 오는 6월쯤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현지 언론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초안의 모든 시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는 전년 대비 5.1% 줄어든 79만 9천728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전망치에서 출생아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2033년으로 추정했지만, 11년이나 빨리 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