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복구해야"…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들을 강제 징병한 것을 지원했다고 표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잘못도 크지만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킨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로 ▲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 선(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을 제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며 "농해수위와 환노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산자위 등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