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 후보자가 지난 2013년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SBS는 지난 24일, 정 후보자가 농지를 사면서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매입 10일 만에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해 아버지에게 경작을 맡기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농지법 관련 재판에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