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양곡관리법' 고위 당정 협의회…거부권 행사 의견 수렴

국민의힘과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내일(29일) 오후 2시에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방침이 사실상 굳어지는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