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금자문위 '맹탕' 보고서…구조개혁 숙제도 혼선

<앵커>

정부 연금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오늘(27일) 국회에 낸 보고서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대부분 사안에서 분석과 검토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본격 가동에 나선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활동보고서입니다.

10여 차례 회의한 내용을 엮은 건데, "대부분 과제에서 추가적인 분석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서 '더 내는' 문제와 관련해, "동일한 입장"을 확인했지만, 생애 소득 대비 현행 40%에서 더 받도록 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려, 보험료율 인상마저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현행 59세인 연금 가입상한 연령을 올리는 데에는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고, 수급 개시 연령 조정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문위는 논의 중간에 주어진 과제가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받는지 문제, 즉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바뀌면서 혼선을 겪었습니다.

[자문위 소속 연금 전문가 :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제를 급히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잘못하면 졸속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한 특위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 같은 "수치가 언급돼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자 여당 측 주도로 급하게 구조개혁으로 주제를 틀게 됐다"며 "키를 쥐어야 할 여당이 관심이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모레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보고되면, 향후 추가적인 자문위 활동 등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최하늘·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