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형배 '꼼수탈당' 등 깨끗하게 사과해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SNS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는 민주당의 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헌재의 판단은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9월, '검수 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헌재가)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 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입법 영역을 침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