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숫자는 다 빠진 보고서…우린 연금 개혁 어떻게?

<앵커>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는 프랑스보다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에는 속도가 나지 않아 국회 연금특위는 아직 개혁안의 밑그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료를 더 내고 지금처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더 받을 것인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개혁 밑그림을 제시할 민간 자문위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대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 보험료율을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지만,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연금특위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대신 기초, 퇴직, 직역연금 등 구조 개혁을 주문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는 29일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때도 보험료율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빠질 예정입니다.

재정 강화와 소득 보장 사이에서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는 데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부담감을 느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하 교수/연금특위 민간 자문위 공동위원장 (지난 21일) : (국민연금 제도는) 2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적립 기금은 인구 고령화와 상관없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활동을 마무리하는 연금특위를 연장할지를 놓고도 여야 입장이 갈립니다.

국민의힘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활동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의지가 없다"면서 "기한 연장에도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이 포함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 연금특위는 처음부터 예정된 실패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면서 논의의 틀을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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