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병원서 환자 성폭행한 간병인, 수배 중인 중국인이었다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이 중국인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여성 환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다른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B 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병원에서 도주한 A 씨는 지난 10일 전남 신안군에서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체류자인 A 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파견 간병인으로 이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병원 측은 A 씨가 불법 체류자인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A 씨는 경찰에 "합의된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출산·초고령화 현상으로 간병인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은 간병 업무를 기피하다 보니 해당 직종 종사자의 대다수가 중국 동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유명 간병인 구직 사이트 2곳에 등록된 간병인을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심화할 수 있는 간병 분야 인력난을 우려해 정부는 올해부터 외국인의 노인 간병 목적 취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제한된 상태인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간병인은 중개업체 알선을 통해 파견되는데, 요금 체계, 업무 범위 등 표준화된 법규가 없어 불안정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들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와 달리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와 국가 자격 요건이 없을 뿐더러 개별 종사자 형태로 활동하기에 구체적인 직무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 같은 간병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간병인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개선 의견으로 '간병인의 전문성 강화'가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간병인 계약 방식 개선'이 18.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병서비스의 내용, 간병인과 환자 중개업자의 의무, 간병요금 등이 명시된 '간병인 중개 표준계약서'를 간병인 중개업체에 배포했습니다.

이어 "간병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인 분야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 교육 제공 등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간병인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인 간병인 관리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자료 : 임창민,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