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방산업계 역량 강화 추진…예산 직접 투입 검토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각국 재고 확충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역내 방산업계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첫날 결과 기자회견에서 "업계의 탄약 생산 확대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EU 예산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공동구매와 병행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탄약 생산업계에 3억 유로(약 4천200억 원)에서 최대 5억 유로(약 7천억 원) 가량의 EU 예산이 활용될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1년에 걸쳐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웠는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고갈된 EU 각국의 무기 재고를 확충하기 위해선 역내 방산업계 역량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U 내부에서는 필요한 탄약 수요를 역내에서 감당하려면 탄약 제조에 필수인 화약 공급 부족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과문에서 EU 정상들은 최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각국의 재고와 공동구매를 통해 12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탄약 총 100만 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사실상 최종 승인했습니다.

계획은 기존 각국 탄약 재고와 공동구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신속히 지원하고, 동참한 회원국에 구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유럽평화기금(EPF) 총 20억 유로(약 2조 8천억 원)를 활용해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요청이 있을 시 탄약 대신 미사일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제3국을 통한 제재 우회·회피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모든 집행 수단을 강화· 개발할 것"을 집행위 및 각 회원국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의 탄약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서방의 현대 무기 추가 지원도 거듭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서방의 전투기 및 장거리 미사일 지원 결정이 지연될수록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유락티브, AFP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지원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EU의 글로벌 경쟁력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방안도 논의됐다고 EU는 전했습니다.

정상들은 결과문에서 "회복력 및 생산성 강화, 저렴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 촉진, 전략적 의존성 축소, 미래 기술 투자를 하는 한편 녹색·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통해 EU 경쟁력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첫날 회의에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흑해 곡물 협정' 중재역을 맡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직접 참석해 글로벌 기후변화 및 식량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국제 정세 현안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EU는 전했습니다.

24일 2일차 회의에서는 유로존 정상들이 회의를 열고 역내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등에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유럽의 금융시장 현황 점검 및 잠재적 위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특별 참석한다고 EU는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