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야당 '연금개혁 강행'한 총리 불신임안 제출

프랑스 하원 야당 의원들이 17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잇달아 제출했습니다.

중도를 지향하는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이 이날 가장 먼저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와 함께 불신임안을 냈습니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를 중심으로 꾸려진 뉘프에는 사회당(PS), 프랑스공산당(PCF)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별도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다른 정당이 발의한 모든 불신임안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른 총리가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해 하원 표결을 생략한 채 연금 개혁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불신임안이 통과하려면 하원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이나, 현재 2석이 비어있어 28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당 르네상스 등 집권당 의석이 250석으로 가장 많지만, 과반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야당 의원이 힘을 합친다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위해 의회를 건너뛰는 길을 선택하면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보른 총리가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3항 사용을 발표한 전날에 이어 이날도 프랑스 곳곳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 강행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