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종대왕' 나오나…입법시동

<앵커>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요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이런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CBDC 실험이 가장 앞선 나라 중 한 곳은 중국입니다.

2년여 전부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 800만 개 점포에서 쓸 수 있습니다.

100여 개국이 발행을 고려할 정도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국은행도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디지털 원화 발행을 준비 중인데,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가상화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면에서는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처음 제출됐습니다.

한은이 발행할 디지털 원화를 기존의 가상화폐와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민간 가상화폐와 같은 성격으로 규정하면 한국은행이 민간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겁니다.

또, 한국은행이 원화와 1 대 1로 교환되는 민간 가상화폐,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원화와 비슷하게 쓰여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개입해 유통량 등을 살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한은의 디지털 원화 발행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이용자로 연결되는 기존 체계를 일거에 흔들 수 있는 만큼, 국회 논의는 신중히 진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