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지털 세종대왕' 나오나…CBDC 법안 발의

<앵커>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이걸 줄여서 영어로는 CBDC라고 합니다. 가상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중앙은행이 만들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게 오르내리지 않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15일) 발의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궁금한 점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CBDC 실험이 가장 앞선 나라 중 한 곳은 중국입니다.

2년여 전부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 800만 개 점포에서 쓸 수 있습니다.

100여 개국이 발행을 고려할 정도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국은행도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디지털 원화 발행을 준비 중인데,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가상화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어떠냐, 그런 면에서는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처음 제출됐습니다.

한은이 발행할 디지털 원화를 기존의 가상화폐와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민간 가상화폐와 같은 성격으로 규정하면 한국은행이 민간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겁니다.

[김한규/민주당 의원 : (CBDC는) 원화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제 가상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은행이 원화와 1대 1로 교환되는 민간 가상화폐,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원화와 비슷하게 쓰여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개입해 유통량 등을 살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한은의 디지털 원화 발행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이용자로 연결되는 기존 체계를 일거에 흔들 수 있는 만큼, 국회 논의는 신중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한성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CBDC란?

[한성희 기자 :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 가상화폐는 변동폭이 커서 실제로 화폐로 쓸 수가 없거든요. CBDC는 중앙은행이 법정 화폐로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CBDC 도입되면 어떤 변화?

[한성희 기자 : 가장 큰 변화는 은행의 역할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은행 예금은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처럼 은행이 파산하면 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CBDC는 그럴 걱정이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이 오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거래 기록이 다 남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기본적으로 현금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당국이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Q. 해외 사례는?

[한성희 기자 : 현재 중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세계 각국에서 CBDC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모두 CBDC를 사용해서 결제하도록 해서 이미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고 러시아와 일본 중앙은행은 다음 달부터, 4월 1일부터 디지털 루블과 디지털 엔화 시범 사업에 나섭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부정적인 영향, 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