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째 "65세 이상"…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한 복지부

<앵커>

65살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한 현행 제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적자가 크기 때문에 기준 나이를 더 올려야 한다고 최근 지자체들이 주장하자,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노인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먼저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노인복지법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포함한 경로 우대 대상은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입니다.

대구시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고도 70세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 논란에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가세하자, 노인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호일/대한노인복지회장 : 65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갑자기) 돈 내라 이러면 65세부터 69세는 대책도 없이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그런….]

일률적으로 연령을 높이기보다는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이나 승차 횟수 규제 같은 현실적인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간 복지 형평성 논란에 이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경현/26세 : (최근에) 국민연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젊은 층들이 너무 돈도 많이 써야 되고 해서 그게 좀 쌓이다가 터진 것 같긴 해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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