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높이나…'적자 원인'이라는 무임승차, 따져 보니 (풀영상)

<앵커>

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부터 65살 이상은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지하철 적자가 쌓이면서, 무임승차 제도를 이제는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논의 포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었습니다.

매년 1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약 30%가 무임승차 비용이라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지자체 돈으로 시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달 30일) :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다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

서울시가 연초부터 대한노인회와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광역단체장들의 제안에 국회도 호응했습니다.

여당은 제도 개선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65세 무임승차 기준이 벌써 30년 전엔가 정해진 거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젠 본격적으로 정리해봐야 하지 않을까. ]

야당은 국고로 교통공사 적자를 보전하는 이른바 PSO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도,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자체 해결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온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까지 나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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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65살 이상은 돈을 내지 않는 제도 때문에 서울 지하철 재정이 정말 얼마나 나빠진 건지 이 부분도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지하철의 적자를 줄이는 점에만 초점을 두는 게 과연 맞는 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팀, 이경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의 최근 5년 치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쭉 보시면, 서울 지하철 전체 이용객 17억 명대였다가, 코로나로 활동이 줄어든 최근엔 12억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용객에서 65세 이상 승객이 차지하는 비율, 11%대에서 13%대까지 상승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돈으로 얼마 정도냐, 코로나 이전에는 서울 지하철 전체 영업 손실이 1년에 5천억 원 정도였는데 노인 무임승차로 못 받는 요금이 2~3천억 원이었습니다.

영업 손실의 절반 정도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후 보시죠.

재택근무 늘어나고, 지하철 이용 자제하고, 이러면서 영업손실이 1조 원 정도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노인 무임승차로 못 받는 요금, 여전히 2천억 원대입니다.

영업손실은 이렇게 커졌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노인은 더욱 늘어날 거고 코로나 상황 해제로 지하철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도 노인 무임승차 부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적대적 표현도 많습니다.

세대 갈등 조짐도 보입니다.

문제를 철저히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셈인데 노인 무임승차가 노인들 외부 활동을 증가시켜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크다는 연구, 참고할만합니다.

추정치기는 하지만, 노인 우울증, 교통사고 감소, 이를 통한 병원비 절감, 또 관광 활성화 등 다 합하면 3천3백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임승차로 못 받는 돈과 비슷했습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의 혜택을 노인만 받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재정 문제는 물론, 사회적 편익 문제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저희 사실은팀의 제안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성재은·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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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정치부 안희재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정부 고민은?

[안희재 기자 : 무임승차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결국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누가 메울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자체마다 따로 관리하는 이 지하철 적자를 왜 중앙이 부담해야 하느냐, 이게 첫째고요. 형평성 문제도 내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시민이 낸 세금을 서울 지하철에 지원한다 하면 반발이 나올 수 있겠죠. 사회적 합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당장 곳간부터 열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

Q. 다른 대안은?

[안희재 기자 :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지하철 요금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는 안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100%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데, 나이뿐 아니라 소득이나 이용 시간처럼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차이를 주자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 정부, 시민사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갑론을박이 예상이 됩니다. ]

Q. 대책은 언제?

[안희재 기자 : 당정이 나섰다지만, 당장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이 이제 막 기재부 의견을 전달받은 거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책이든 노인 표심에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