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은 지자체 소관"…'무임승차' 두고 신중한 정부, 왜?

<앵커>

그럼 정치부 안희재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정부 고민은?

[안희재 기자 : 무임승차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결국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누가 메울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자체마다 따로 관리하는 이 지하철 적자를 왜 중앙이 부담해야 하느냐, 이게 첫째고요. 형평성 문제도 내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시민이 낸 세금을 서울 지하철에 지원한다 하면 반발이 나올 수 있겠죠. 사회적 합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당장 곳간부터 열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Q. 다른 대안은?

[안희재 기자 :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지하철 요금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는 안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100%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데, 나이뿐 아니라 소득이나 이용 시간처럼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차이를 주자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 정부, 시민사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갑론을박이 예상이 됩니다.]

Q. 대책은 언제?

[안희재 기자 : 당정이 나섰다지만, 당장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이 이제 막 기재부 의견을 전달받은 거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책이든 노인 표심에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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