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하자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경제 365]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월세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의 수도권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천57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지면서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종전 임대료보다 감액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수도권 아파트 갱신계약 중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천481건으로 전년 동월 76건에 비해 19배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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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 전문병원 명칭 사용, 환자 유인 행위 등 불법 의료 광고가 의심되는 2천656건을 적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금지사항이 2천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은 436건, 환자 유인행위는 38건이었습니다.

한방병원에 805건이 집중됐고, 치과 196건, 안과 14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신고된 건수의 60%인 1천610건이 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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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 배분의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의 할당관세 물량을 2만 톤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