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 일정은 정해졌는데…

<앵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두 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2025년부터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나뉘어있던 관리주체도 교육부 한 군데로 합치고 정부 예산도 많이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십 년 동안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양분 돼온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가 2025년부터 새로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됩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던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발족시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섭니다.

두 기관의 서비스 격차 해소가 관건인데, 일단, 보육비 추가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처럼 사립유치원에서도 학부모 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0만 원에 달하는 유치원 추가 교육비를 2024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사실상 무상교육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후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이 완성되는 2026년에는 기존 예산 15조 원에 최대 2조 6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배금주/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아동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은 선택의 폭이 더 다양해질 수 있고 간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통합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개편에 관해선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유아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교육계·보육계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매끄럽게 조율하느냐에 유보통합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