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국민연금 고갈…소진시점 2년 앞당겨져

<앵커>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5년 전에 계산한 것보다도 고갈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진 겁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재정 추계전문위원회는 연금 제도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연금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지난해 10월 기준 915조 원인 기금은 오는 2040년 1,755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면서 급속히 줄어, 2055년에는 소진될 걸로 예상됩니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겁니다.

[전병목/재정추계전문위원장 : 출산율이 낮고 기대여명이 높아져서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되었던 결과이고요.]

국내총생산, GDP 대비 지출은 올해 1.7%에서 점차 증가해 70년 후 장기적으론 9%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추계 방식대로 추계 기간 마지막 해에 그해 지출해야 하는 연금만큼의 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개혁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10월 말 내놓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