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딥페이크 범인 잡는 데 9개월…가해자는 학교 선배 (풀영상)

<앵커>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뒤 SNS에 퍼뜨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 남성은 그것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잡고 보니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체 사진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퍼져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A 씨/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 처음에는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셀카들이나 사진들로 시작했었고요. 눈이나 그런 걸 합성하는 사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자들의 사진에 제 얼굴을 합성한….]

A 씨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게시물이었습니다.

SNS 주소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모르는 사람 수십 명이 연락해오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A 씨/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 되게 무서웠어요. 얼마나 퍼졌을지 얼마나 봤을지 감당이 안 되고, 새벽 내내 집에서 울고.]

한 달 뒤부터는 게시물 제작자라고 밝힌 남성에게서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A 씨에게 제작물을 보낸 뒤, 삭제를 원하면 자신의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위협했습니다.

IP 추적을 통해 9개월여 만에 찾아낸 가해자는 같은 동네 살았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최소 6개 이상의 익명 계정을 동원했고, 처음 제보자 행세를 한 것도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피의자를 특정했던 그날이 제일 심리적으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해자 20대 남성은 경찰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누군가 너를 협박할 때 도와준다면 나에게 호감이 생길 거라고 판단했다. 영웅처럼 나타나 해결할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2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와 협박 등의 혐의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CG : 홍성용·류상수)
<앵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를 찾아내 붙잡기까지는 아홉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매일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인지, 계속해서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고 나서 한 달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SNS 공간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IP 추적이 급선무인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신속한 협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영장 등 관련 서류를 번역해 본사 서버 관리 부서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만 보통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해외 협조를 구하는 사이, 피해자가 몇 달 동안 연락을 받아주며 가해자의 IP 등 접속 정보를 특정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희/변호사 : 이 IP가 바로 가해자의 IP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 아이디들이 동일인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특정을 했고….]

하지만 이번처럼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비율은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딥페이크 영상 범죄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302건이었는데, 이 중 검거된 것은 137건으로 검거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발이 느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 및 삭제 처리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2020년 548건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만 4천132건으로 3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이준영)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공성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낮은 검거율…수사 체계의 한계?

[사공성근 기자 :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공통으로 말하는 의견인데요. 국내에는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전담 수사기관이 없습니다. 경찰 조직에서 성범죄는 여성청소년과가, 온라인상 범죄는 사이버수사과가 담당인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은 이 두 가지가 겹치는 회색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쪽에서도 전력을 다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합동수사팀이나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중국이 던진 딥페이크 규제 논란?

[사공성근 기자 : 일단은 공한 통제로 악명이 높은 중국이 먼저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10일부터 AI 기반의 딥페이크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딥페이크 국가 규제인데 우선은 표시 의무제가 골자입니다.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게시물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고 원본도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합성하려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이 공산당에 위협적인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범죄 악용 규제 사이에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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