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촛불 연대 등록말소 · 보조금 환수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촛불연대가 작년 3월 9일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습니다.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 모 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이런 활동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천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니다.

시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고, 공익기자단 홍보비와 물품 구입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늘 중 보조금 환수 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