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향 발표…"부동산 연착륙 유도 · 전기료 단계적 인상"

<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밝히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둔화, 고물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목표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 남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동산 활성화 대책입니다.

거시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 :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추가 연장됩니다.

단기 양도 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에서 45%로 낮아지고, 1년 이상은 아예 폐지됩니다. ※ 기본세율(6~45%)만 적용

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장기 등록임대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지만, 투기 세력을 다시 양산할 거라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예상되는 물가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연장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누적된 적자를 고려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합니다.

다만,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값 등 다른 공공요금은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중심으로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방침 아래, 연간 500억 달러 수주 목표로 수출 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내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1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