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어떻게 바뀌나?…연구회 좌장에게 듣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어제(12일) 발표한 노동 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 "주 52시간제라는 틀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교수는 오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해당 권고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권고안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 단위까지 넓힐 경우,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돼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단 우려에는 "권고안의 취지와 적용 현실을 무시하는 극단적 사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권 교수는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연장 근로 평균 시간이 10시간이었다"면서 "연구회가 제안한 월 단위의 연장 근로 시간 5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는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주 69시간 근무의 경우는 극단적인 예시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교수는 또한 호봉체계의 개편안에 대해선, "현재 호봉제 시스템은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다양한 임금체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 요건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시간 노동 체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권고안에 대한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 교수는 "안산 반월 공장, 부산 중소 조선업, IT 산업 근로자 등 현장에서 다양한 근로자 목소리를 들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 단체에게 해당 안을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할 수 없었다"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권 교수는 "노동계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망과 대안을 제안해달라"며 촉구하며, "연구회의 제안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제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축했습니다.

권순원 교수의 자세한 인터뷰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