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튼튼해도 재건축 가능"…정부, 기준 확 낮춘다

<앵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이 쉬워지도록 문턱을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이 튼튼해도 주차나 배수 같은 문제로 생활이 불편한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번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조윤하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규제를 풀어서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안전진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구조안전성' 비율을 크게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를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을 정도로 낡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배관이 누수 되고 심한 층간소음이 등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총 점수가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45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이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도 사실상 폐지됩니다.

2년 전 2차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던 서울 목동 9단지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이 목동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노원구, 그리고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파트들은 오늘(8일) 규제완화책에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깁니다.

[서울 목동 공인중개사 : 재건축이 조금 쉬워졌다, 그러면 매수세도 붙을 것이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거니까. 매물을 회수하는, 아니면 가격을 좀 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예상돼요.]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불가였던 14개 단지가 새로 판정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12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걸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박현우, CG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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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관련 이야기, 경제부 조윤하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Q. 연이은 규제 완화, 시장 반응은?

[조윤하 기자 : 이번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그리고 안전진단, 이렇게 재건축 관련 3대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을 좀 돌아보면서 취재를 해 봤는데요. 보통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면 집 사려는 사람들은 매물 있는지 물어보고, 또 집주인들은 있는 매물들도 다시 싹 거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주인 몇 명만 연락이 오고 매수자들 문의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Q. 시장 반응 조용한 이유는?

[조윤하 기자 : 아무래도 고금리 영향이 큽니다.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돈 빌려서 집 살 엄두, 이게 안 나는 겁니다. 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31주 연속으로 하락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잖아요. 특히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10년이 걸리고, 그리고 중간중간 건축비다 뭐다 하면서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함께 들어보시죠.]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사업 승인이나 관리처분, 이주 등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재건축 속도를 내기에는 변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Q. '규제 해제' 부작용 나타날 가능성은?

[조윤하 기자 : 맞습니다. 경기가 되살아났을 때는 지금 이게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는 사업성이 좀 떨어져도 현금 보유액이 아주 많은 강남 노후단지거든요. 이쪽 재건축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시장 자극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가 35층 고도 제한 같은 규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나중에 집값 상승 국면에는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