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예산안 '안갯속'

<앵커>

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소환욱 기자, 해임 건의안이 보고됐는데 앞으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국회에 보고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 처리 안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만 넘기면 의결되는 만큼, 169석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의안이 의결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행안부 소관 법률안 표결도 이뤄졌는데, 건의안 보고 후 회의장에 들어와 국무위원석에 앉은 이상민 장관은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다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해임 건의안과 사실상 얽혀있는 게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안 협상에는 진전이 좀 있습니까?

<기자>

해임 건의안 보고 후에도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을 두고는 줄다리기가 여전합니다.

어디서 얼마나 줄일지 정해야 늘릴 예산을 확정하는데, 감액 규모부터 여야 차이가 큽니다.

법인세 인하와 지역화폐 예산, 대통령실 이전 등 일부 쟁점도 여전히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 정부 예산인데 왜 건드리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국회의 그동안의 관례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견해 차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좁혀지지를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괄 타결, 하나하나가 아닌 4~5개 일괄타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막판 물밑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남성,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