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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한 해 500건…'주민 반대' 핑계로 손 놨나

<앵커>

이렇게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는 아이가 한 해에 500명이 넘습니다. 제한 속도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하고, 또 단속 장비를 늘리겠다는 대책이 있었지만, 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매년 500명 넘는 아이들이 다치고 사망자도 15명이나 됩니다.

되풀이되는 대책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서울시는 올해 초 스쿨존 안전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언북초의 경우처럼 인도 설치가 어려운 이면 도로에는 시속 30km에서 20km로 속도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50곳에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교통 불편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 등에 밀려 실제론 36곳에만 적용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주민들의 반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또 제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속 단속 장비 설치 계획도 당초 발표에서 75% 정도만 이행됐습니다.

비좁은 이면 도로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면 인도 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주민 : 여기는 일방 통행하면은 여기 건물주들이 민원 넣죠. (등하교 때) 학부모들이 차를 안 갖고 오는 게 더 중요해요.]

관계 기관 간의 엇박자도 한몫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 자치구 수요 조사하고 경찰청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36개소가 확정됐어요.]

[경찰 관계자 : 최초 계획에서 빠진 이유도 아마 지자체에서 돈이 부족해진 걸로….]

이렇다 보니 결국 사고가 터져야 뒤늦게 시설과 규정이 정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 스쿨존 내 보행 안전 시설물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충분히 확보가 되면서 스쿨존에서 법규 위반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에 나서고 주민들도 언제든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양보가 절실합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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