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조사 진행 중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노 전 실장이 검찰에 나온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아직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오늘(19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애초 지난 일요일인 16일 소환될 걸로 알려졌지만, 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늘로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나포 이틀 후인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때 노 전 실장이 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어민 나포 직후 국정원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이후 노 전 실장이 주재한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기류가 강제 북송으로 달라진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어민들은 나포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해 북한 내에서 받을 처벌을 피하려고 귀순했더라도 귀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만큼 이들을 강제 퇴거한 결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의용 전 실장 측은 "어민 2명은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들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국내 사법 절차에 의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송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