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뛰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결국 석 달 만에 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았습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시대가 됐는데요,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저소득 가계와 영세 기업들은 이자 내느라 주름이 늘게 생겼네요.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
시장의 에상대로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았는데요,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가 3.00%가 되는 거죠.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게 됐죠.
▲ 3%대 기준금리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요 ▲ 4월·5월·7월·8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 부문 리스크(위험)가 증대되는 만큼 통화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뛰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5.6% 올라 고공행진 중이고요,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돼 자금 유출 가능성과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이 커지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최종 기준금리 3.5% 전망"…11월에?
이번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됐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3.5%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했네요.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연 3.5%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 "다수 위원이 말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요, 한은 금통위가 내년 초까지 0.50%포인트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걸 내비친 셈이죠.
11월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다시 빅스텝을 밟으면 3.5%가 되죠. 이 총재는 그러나 그럴 가능성에 대해 "그(연 3.50%)보다 낮게 보는 위원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결국 11월 인상폭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11월에 빅스텝을 밟지 않더라도 내년 초에는 기준금리가 3.5%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총재와 기자들의 1문1답을 보시지요.
◇ 기자: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연 3.50%로 예상하는데 합리적인가?
◆ 이창용 총재: 최종금리가 3.50%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금통위원이 말씀하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그보다 낮게 보는 위원도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선제 지침) 때문에 하도 비난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항상 전제가 있고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 기자: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선제 지침)를 제시하겠다고 했었는데.
◆ 이창용 총재: 오늘 드렸다고 생각한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 가져가겠다. 11월은 금통위원 간 이견 많고 고려할 점 많아 당장 결정하기 어렵고, 5%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 이 정도면 많은 정보를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기자: 10월에 두 명의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냈는데, 11월 빅스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봐도 되나?
◆ 이창용 총재: 어느 방향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금통위원 간 의견이 갈려 많은 토론을 통해 0.50%포인트 인상을 결정했고, 전반적인 의견은 워낙 불확실성이 심하다는 것이다.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경제가 동요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0.50%포인트를 올렸을 때 자신 있게 가이던스를 드렸던 것은 금통위원 간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많은 금통위원이 인상 기조를 가져가되, 인상 폭에 대해선 11월 금통위 이전 많은 요인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답변을 드린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가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다음달(11월)에도 빅스텝이 또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네요.
"대출자 기업, 고통 커질 것"
이처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출자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크고요.
이창용 총재는 "이번 빅스텝으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2000억 원 더 늘고,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네요.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빅스텝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코로나로 소상공인 부채가 급등한 상황인데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삼중고로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끝을 모르고 치솟는 금리는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부실로 내몰 우려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마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죠.
부동산 가격 하락도 예상되는데요, 이 총재도 "올해 1∼8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3∼4%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죠.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자: 1년 가까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 이창용 총재: 부동산 가격이 지난 1∼8월, 여러 지표가 있지만, 실거래가 기준 3∼4% 정도 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다. 금리 올랐으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으니 빚을 내 집을 산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지난 2∼3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가계부채 늘어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됐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가계부채 증가율 조정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 죄송한 마음이지만 거시 경제 전체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자부담에 허리 휘는 취약층
가계의 이자 부담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최근 1년 2개월 새 기준금리가 2.5%포인트 올랐는데요, 기준 금리가 2.5%포인트 올라가면 가계의 늘어난 이자만 33조 원이라는 게 한국은행 추산이에요. 대출받은 1인당 부담은 연간으로 평균 163만7천 원 불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해요.
(돈을 빌린) 차주 중에서도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신용·저소득 상태인 취약차주가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는 1인당 평균 129만5천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자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시중은행 주요 대출 금리는 이번 빅스텝으로 8% 돌파가지 예상된다고 해요. 이미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일부 은행은 7%를 넘어섰고요.
특히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94%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리 인상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셈이죠.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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