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과 공조 모양새 우려"…길 잃은 IRA 공동 대응

<앵커>

정부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발하며 다른 나라들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유럽연합 등이 이미 우리 정부에 공개 반대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공포되자 우리 정부는 뒤늦게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총력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똑같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과 공동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8월 25일) : 인플레이션 법이 EU나 우리나라나 일본 등 다른 자동차 생산국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WTO로 가게 되면 일단 (EU 등과) 다자 간의 공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나흘 뒤인 8월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국 동향 및 입장'이란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 EU 대사관이 우리 측과 면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공조 관계 구축 중이라 공개적으로 반대하긴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공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점을 EU가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미국에서 우리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판 "독일, 일본, 스웨덴 모두 EU와 비슷한 입장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지난주 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대면 보고했습니다.

공조가 쉽지 않고, 한 달 동안 해당 국가들과 접촉과 협의도 별 성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신영대/국회 산업자원위원 : 미국 IRA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 정부의 평가와 입장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들 국가 모두 IRA가 WTO 조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