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하면 한 달간 '면허 공백' 혼란

<앵커>

기존에 플라스틱 면허증 없이도 휴대전화 앱 안에 정보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급 신청을 하면 몇 주 동안은 면허증이 없는 것처럼 돼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던 A 씨.

본인인증을 위해 평소처럼 기존에 쓰던 운전면허증을 찍어서 냈는데, 뜻밖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A 씨 : '신분 확인이 안 된다'고. 계속 써왔던 신분증이니까 왜 안돼지.]

몇 주 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발급 기능이 담긴 IC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신청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A 씨 : (경찰에서) 원래는 보통 분실 도난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정지를 시켜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바일 신분증 한 달 걸리는데….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당황하게 되는 거죠.]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IC 면허증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의 첫 관문인 IC 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나오기 까지 약 3주 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동안 원래 쓰던 기존 운전면허증 실물 카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고객센터 :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시면 발급까지 대략 한 3주 이상 소요되시고요. 신청 즉시 기존 면허증은 효력이 상실돼요.]

또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하게 어디서든 신원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마다 모바일 신분증 취급 방침이 달라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집니다.

[B 은행 관계자 : 저희는 규정상 신분증 실물이 있어야 된다고. '다른 은행은 되는데 왜 여기만 안 되냐'고 좀 안 좋은 소리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C 은행 관계자 : 모바일 신분증은 별개로 쓰시는 거여서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천준호/국회 행정안전위원 : 모바일 신분증으로 변경하는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면 중간에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막상 현장에서 낭패를 보고 불편을 겪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민원은 9천943건.

IC 면허 발급 관련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더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