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 동포청 신설 등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조만간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오늘(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 부분에는 미세 조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다각적 방향에서 당과 정부가 생각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오늘 말하기 어렵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나 재외동포청·이민청 등이 조직 개편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엔 "그것도 지금은 말씀 못드린다. 대통령 공약 사안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했다고 보면 된다"고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안 바꾸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여가부 (폐지)뿐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한 게 여러 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 야당을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한 심야 택시난의 원인인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심야 시간에 한정,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야 택시난이 비단 수도권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택시 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협의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